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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법원 판사 올 연말까지 50% 늘린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9/1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9/11 17:16

세션스 장관, 10일 행사서
법원 적체 해소 방안 발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서 있는 사람)이 10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신임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서 있는 사람)이 10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신임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이민법원 판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10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열린 이민법원 판사 모임에 참석해 이민법원의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민법원 판사를 5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새로 뽑힌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판사 44명과 지역 이민법원 판사 2명이 참석한 행사의 연설에서 "현재 이민 판사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민 판사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임스 맥헨리 이민심사행정국장도 "현재 이민 판사의 수는 EOIR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며 "공간과 예산이 허용되는 데까지 계속 이민 판사들을 고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 판사 수 증가는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과 밀입국 성인에 대한 무조건적 체포.기소를 내용으로 하는 '무관용 정책'의 강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이날 행사에서 판사들에게 "시간과 인력을 잘 사용해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밀입국자의 수를 줄여 판사들이 자신이 할당받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정 사건의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나라는 현재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판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연방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이민 판사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 준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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