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ICE 요원 내쫓아야 합니다"

마크-비베리토 전 시의장 기자회견
주의회·주정부에 관련 법 제정 촉구
디피오르 뉴욕주법원장에게도 서한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전 뉴욕시의장(가운데)이 30일 맨해튼 뉴욕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법원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침입과 이민자 체포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하원의원(민주·39선거구)과 이민자권익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뉴욕주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전 뉴욕시의회 의장이 뉴욕주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30일 로어맨해튼 폴리스퀘어의 뉴욕주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비베리토 후보는 ICE의 법원 침입을 반대하는 서한을 재닛 디피오르 뉴욕주법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을 상정한 브레드 호일맨(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 및 뉴욕주정부에게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그는 29일 이민자옹호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가 공개한 'ICE 법원 체포 보고서'를 인용하며, "ICE의 법원 침입이 뉴욕주 사법시스템을 손상시키고 불체 이민자들이 증인이나 보호자로 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막는다"고 경고했다.

마크-비베리토 후보는 시의장 시절인 2016년 디피오르 법원장에게 처음으로 ICE 요원의 법원 침입 문제를 제기했었다.

IDP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1700% 증가했다. 2016년에는 체포 수가 총 11건인 반면, 2018년에는 총 178건이며, 뉴욕시의 체포가 전체의 75%을 차지하고, 퀸즈(35)와 브루클린(48)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또 ICE의 단순한 법원 침입 증가 뿐만 아니라, 간섭 정도와 지역적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잠복하며 감시하며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과거 법원 내 체포 기록이 없던 업스테이트의 카운티들에서도 법원 내 체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ICE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진행한 작전을 통해 뉴욕시 일원에서 118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107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고, 55명은 추방명령이 내려진 불체자였다. 체포된 불체자들은 멕시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중미지역 출신이 다수였고, 한인은 없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