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인터뷰 참석

주디장/이민 변호사

인터뷰에 변호사 참석은 과연 필요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민국 인터뷰 진행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인터뷰가 면제된 사례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인터뷰가 정해진 경우 변호사와 대동도 가능하고, 전화 참석도 가능해졌다. 전화 참석은 변호사가 이동하는 시간이 줄여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터뷰는 재판과 달라서 신청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직접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변호사는 참고인이며 관찰자의 역할이다. 법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고객을 위해 이민국 담당자와 상의하고, 고객이 당황하거나 잘 못된 대답을 할 때 다시 질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질문에 대해 답은 신청인 당사자의 몫이다. 인터뷰에 변호사와 대동했다고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인터뷰는 당일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신청인의 전체적인 이민 과정의 역사를 리뷰하고, 예상치 않은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질문 유형을 검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류 준비를 미리 마쳐 당일 서류 부족으로 결과가 지연되거나 당황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나서도 형사 기록, 과거 기각 기록, 입국 기록, 체류 신분 유지 기록 등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특이한 이슈가 없다면 굳이 변호사의 참석이 없어도 인터뷰를 잘 마칠수 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쳤더라도 변호사 참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이 쉽게 당황하는 스타일인 경우 변호사 참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의 큰 지역 이민국의 경우는 보통 이런 사례가 드문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 이민국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고 공격적인 심사관들이 간혹 보고된다. 케이스와 관계없는 무례한 질문이나 협박성 멘트로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뿐 아니라 추가 서류 노티스나 기각 의향 노티스를 통해 이슈가 아닌 질문이나 논조로 이민 케이스를 지연시키는 사례들도 있다. 이러한 심사관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변호사 참석이 이러한 무례한 공격을 방어하고 순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까지의 사례는 적은 편이다. 이민국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예의 바른 직원도 많으나 어떠한 심사관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인터뷰 질의 내용 기록의 중요성
변호사가 참석한다면 참고인이며 관찰자로서 인터뷰 유형을 모니터하고 질문 응답을 적어 기록으로 남셔서 향후 추가 대처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고 인터뷰를 마치는 경우 인터뷰를 마치자 마자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만약에 추가 요구서가 있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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