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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재산세 인상 부담 덜까?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1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7/16 21:48

주정부 로컬학군 교육지원금 확대
리버에지 157%ㆍ리지우드 41% 등

버겐카운티 대부분 학군 예산 늘려
세금 인상 억제 기대…불충분 지적도

내년 뉴저지주 재산세 인상 부담이 낮아질까.

지난 13일 주정부가 발표한 2018~2019학년도 로컬학군 지원금 자료에 따르면 상당 수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이 전년 대비 대폭 오른 지원금을 받게 된다.

뉴저지 내 대부분 학군이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주민들에게 높은 재산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그 만큼 재산세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주정부 지원금 증가=주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리버에지 학군은 2018~2019학년도에 193만5926달러를 받게 돼 전 학년도보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금이 무려 157%나 증가한다. 리버에지 타운은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1만2976달러나 됐던 곳이다.

또 리지우드도 2018~2019학년도 주정부 지원금이 전 학년도 대비 41.7% 오른다. 대표적인 한인 밀집 학군인 클로스터와 테너플라이도 각각 40.7%와 36.6% 증가한다. 테너플라이의 경우 지난해 평균 재산세가 최초로 2만 달러가 넘었다.

전체적으로 버겐카운티 학군 75곳 중 72곳의 주정부 지원금이 전 학년도 대비 증가한다. 단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인 팰리세이즈파크는 전 학년도 대비 3.1% 소폭 증가에 그친다. 또 리지필드와 레오니아는 각각 1.2% 줄어든다. 이들 타운의 경우 주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주민 재산세 부담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

◆재산세 부담 더나=주정부의 교육 지원금 확대를 주도한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피 행정부는 "뉴저지 전체 577개 학군을 대상으로 총 85억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 학년도 대비 4.3%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주민 재산세는 거주하고 있는 타운의 정부 행정예산과 교육예산, 그리고 카운티정부 행정 예산으로 쓰인다. 주정부 지원금이나 기타 수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교육 예산을 주민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간 주정부는 각 로컬학군에 충분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 했다. 이는 각 학군이 늘어나는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주민 재산세를 매년 올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뉴저지 평균 재산세가 8670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은 치솟는 교육예산 부담을 주민 재산세에만 의존했던 점이 컸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정부의 지원금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재산세 인상을 억제할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너플라이의 경우 2018~2019학년도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보다 약 58만 달러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테너플라이의 2017~2018학년도 교육예산은 전년보다 약 140만 달러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재산세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인상 자체를 막거나 오히려 내릴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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