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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의료비,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주범… 한인사회도 노년층 신청 증가세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0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8/06 17:59

설문 응답자 60% "가장 큰 이유" 꼽아
전통적 연금 소멸 등 사회안전망 축소

노년층의 파산이 급증하는 데는 의료비 급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사회과학 전문 온라인 학술지 SSRN에 게재된 논문 '미국 파산의 고령화'에서 저자들은 노년층 파산 급증의 이유로 ▶치솟는 의료비용 ▶전통적 연금(pension)의 소멸 ▶부적절한 은퇴자금 관리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서도 의료비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 이유로 분석됐다.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용을 파산보호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3분의 2가량은 수입 감소를 들었고, 약 75%는 채권 추심업체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가구 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정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25%인 가정의 평균 저축액은 3260달러에 불과해 예상 외의 의료비 등 지출이 생겼을 경우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2013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가입자는 사회보장연금의 41%를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의 한 조사에서는 65세 부부가 남은 은퇴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용이 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이유로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젊은층의 파산보호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노년층의 파산보호 신청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법 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생활이 힘들어 크레딧카드 부채가 쌓이고 최소상환액(미니멈 페이먼트)만 지불하는 바람에 빚이 늘어 결국 파산신청 문의를 해 오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74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이 의료비 때문에 생긴 크레딧카드 빚 8만 달러에 대해 매달 사회보장연금의 절반이 넘는 800달러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고 있었다"며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면 부도덕한 것이겠지만,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파산이 실제 도움이 되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 연금의 소멸 등 사회안전망 축소도 한 원인으로 논문에서 지목됐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은퇴 이후 생활의 재정적 책임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다시 기업에서 각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망의 축소 속에 스스로 노후 재정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개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 전액 수령 자격을 갖추는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졌고, 고용주가 제공하던 연금이 개인이 적립해야 하는 401(k) 등 은퇴플랜으로 대체됐으며, 본인 주머니에서 지출돼야 하는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등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64세 가구주를 둔 노동자 가정의 401(k) 중간 적립액은 11만1000달러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은퇴 후에 새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학비 등의 부담이 과거보다 늦은 연령까지 지속되고, 은퇴 이후에도 모기지 상환을 계속해야 하는 인구 비율이 훨씬 늘었다. 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부채가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1989년에는 21%였으나 2016년에는 41%에 이르렀다. 자녀의 학자금 융자에 보증을 서 수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노년층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상당수의 노년층이 비교적 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가 생겨도 파산 외에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논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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