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간 기업 특혜 저지 위한 협약 추진

론 김 의원 발의 법안 탄력 대기업 유치 위한 경쟁 방지 11개 주에서 지지 의사 밝혀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민주·40선거구.연단)이 20일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주 간 협약(Interstate Compact Prohibiting Company-Specific Subsidies)' 법안 발의 취지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줄리아 살라자르 주 상원의원(민주·18선거구)과 법안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사진 론 김 의원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거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정부 간 경쟁 저지에 나섰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 주 간 협약(Interstate Compact Prohibiting Company-Specific Subsidies)'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제공되지 않는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부동산 등의 특혜를 줄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정부간 협약이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하고 필 스텍(민주·110선거구)·패트릭 버르크(민주·142선거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주상원에서는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의원이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의원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다. 20일 현재 이 법안은 상·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후, 두 곳 이상의 주정부가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 발효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일리노이·애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플로리다.커네티컷·매사추세츠·오리건·노스다코타·콜로라도·유타 등 총 11개 주가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일리노이·애리조나·웨스트버지니아 세 주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20일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공급.대중교통.공교육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이 기업 보조금으로 쓰여왔다"며 "이제는 경제개발을 핑계로 투명성·실효성·책임 없이 다국적 기업에 지원을 해오던 실정을 멈추고 우리 사회의 생명소인 서민 가정과 소상인에 투자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한인이민사박물관 기념 결의안=한편, 김 의원은 19일 공문을 통해 뉴욕 주하원에서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 위치한 한인이민사박물관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나는 자랑스런 한인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의 전통을 기려왔으며 우리 역사에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많은 이정표와 성과가 있다"며 "이번 주하원 결의안은 선조의 희생과 영웅적인 면모를 기리고 나아가 젊은 한인들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한인이민사박물관의 고유한 역할을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결의안 발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 의미가 큰 날(3월 1일)이 다가오는 만큼 곧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