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논란

5억5000만불 삭감 방침 연방 지원금 합하면 10억불 관련 단체들 반대시위 계획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원금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징수액 부족 등으로 새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정부 프로그램 일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도 5억5000만 달러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주정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연방정부의 매칭 지원금도 비례적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뉴욕주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주지사의 이 같은 발표에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뉴욕헬스케어협회는 오는 3월 5일 올바니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짐 클랜시 부회장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 수는 없다"면서 "예산이 줄어들면 병원이나 너싱홈 등에서 제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며 예산축소를 비난했다.

이 같은 반발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인 '모든 이에게 강한 경제'도 수주간 반대시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원금이 줄어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혜택을 받는 이들 뿐만 아니라 혜택을 제공하는 이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며 주지사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3월 말에 주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