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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트럼프 이민법 변경안, 개선인가 개악인가?

박동규 / 변호사
박동규 /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5/22 미주판 11면 기사입력 2019/05/21 17:01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이민.국경보안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이민.국경보안 토론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선의 말뜻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나쁜 것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듬' 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개악의 말뜻은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이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트럼프 이민 개혁안은 개선인가 개악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그 핵심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제안 의도를 살펴보고 현실적이며 올바른 대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가족초청 이민 절반으로

트럼프 이민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해 발급되는 영주권 쿼터는 현행 110만 개를 유지한다. 변경안의 기안자 2인 중 극우파 반이민론자 스티븐 밀러는 오랫동안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대폭 축소를 주장하며 미국을 다시 백인들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번에도 역시 합법이민 축소를 주장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온건파이며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주장에 밀려서 영주권 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백악관 관료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쿠슈너가 현행 쿼터 유지를 주장한 것은 결코 그가 친이민 이어서가 아니라 내년 대선때 중도층 표를 공략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이민법 변경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기안을 했다. 쿠슈너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안을 발표하는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참석자들을 맞고 있다. [AP]

이번 이민법 변경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기안을 했다. 쿠슈너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변경안을 발표하는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참석자들을 맞고 있다. [AP]

둘째, 가족초청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만 남기고 시민권자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순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1순위),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2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4순위)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을 오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는 가족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가 매년 75만 명으로 전체의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최저 38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대폭 감소된다.

셋째, 취업 이민은 4.5배로 늘린다. 현재 매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는 14만 명으로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으나 새 트럼프 안에서는 무려 57%인 62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넷째,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능력 점수제(Merit Based System)를 적용한다. 구체적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되며 일정한 점수를 넘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어시험과 역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대략 시민권의 영어, 역사시험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없었던 조건으로서 영어권 유럽계 백인들에게 유리하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한 명백한 차별이다.

여섯째, 능력 점수제에 의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는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된다. 반면에 현재 대기중인 400만 신청자들도 새로운 능력 점수제로 새로 신청하고 통과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들 대기자들은 10년을 넘게 기다렸어도 영어 미숙 등을 이유로 탈락 또는 중도 포기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또한 비영어권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교묘한 차별 조항이다.

일곱째,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나 난민 및 정치 망명 신청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난민신청 중 구금된 자녀들과 부모들의 분리구금 기간을 대폭 늘일 것, 난민 신청을 미국 밖에서만 하도록 입국을 금지 시킬것, 멕시코 국경 주요 지역에 장벽을 건설할 것 등이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많은 중남미의 전쟁과 혼란에 미국이 개입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인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조부도, 쿠슈너 수석고문의 조부모도, 밀러 수석고문의 증조부도 나치 독일과 러시아의 탄압과 학살을 피해 미국에 피난민으로 입국하여 정착하였기에 당신들의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말기 바란다.

서류미비자 조항 전혀 없어

트럼프-쿠슈너-밀러 이민법 변경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미비 청소년(DACA) 구제 조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기자들이 쿠슈너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는 DACA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답변을 했다. 그 외의 질문에도 자주 그의 보좌관에게 답변을 묻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는 이민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서류미비 청소년들로 DACA 신청자는 현재 약 70만 명이며 드림법안 등의 구제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대상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한다.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인 서류미비자까지 합하면 약 1100만 명이 구제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이민법 변경안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민주당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 될 것이며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아닌 선거철 정치 공세이며 속빈 강정일 뿐이다.

둘째,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모두가 필요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2019년 3월 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학사 이상 미취업자는 81만 명이며 학사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140만 개가 열려있었다. 반면에 고졸 이하 미취업자는 120만 명이며 고졸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210만 개가 열려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현실은 고학력 전문직보다 오히려 비전문직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메릿 시스템이라고 할때 과연 메릿 즉 장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위에서 밝힌 통계가 말해주듯이 미국 내에서 부족한 비전문직, 비숙련직 노동력은 미국 경제에 장점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특히 3D 직종들 즉,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ifficult) 직종들은 미국인들에게 하라고 해도 꺼려하는 직종들이어서 이민자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제로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직업군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 식당, 청소, 호텔 및 리조트 용역, 농장, 봉재공장, 닭공장, 간병인 직종 종사자들이며 이들 이민자들이 최저 임금도 못받아가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가 소유한 골프장과 리조트에서 오랜 동안 많은 서류미비자들을 고용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했던 19명의 전직 서류미비자들이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 출연하여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과 호텔 등에서 일한 사실과 차별과 착취를 당한 사실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최근 MSNB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시스템이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한다. 이민법은 현실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넷째, 가족의 가치를 파괴한다. 모든 미국인들이 동의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가족의 가치이다.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공화당 성향일수록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며 행복 추구권에 관한 판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 살 권리'이다. 그만큼 가족의 가치는 미국인들에게 법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가치가 먼저온 이민자에게는 적용이 되고 나중에 온 이민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요 이율배반이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 하자면 먼저온 유럽계 백인 이민자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나중에 온 아시아, 아프리가, 남미계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는 뿌리깊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스며들어 있다. 이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부추기고 선동하여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백인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일등 공신이 된 두 명의 스티브가 있다.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현 백악관 수석고문 스티븐 밀러다. 반이민과 인종차별을 선거 전략이자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무슬림 입국금지로부터, 서류미비자 대거 체포및 추방, 난민 자녀와 부모 분리 감금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반이민 정책을 좌지우지 해온 장본인들이다. 이 두 사람을 알아야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속내와 방향이 보인다.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따로 논하도록 하겠다.

2020 대통령 선거 전략일 뿐

결론적으로 이민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쿠슈너-밀러 이민법 변경안은 내용도 의도도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이다.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것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가족의 가치를 위한 것도 아닌 2020 대선과 총선을 위한 선거전략일 뿐이다. 가족 이민을 줄이는 것으로 보수층 백인들을, 전체 이민 쿼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것이 쿠슈너와 밀러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린지 그래험, 쉘리 무어, 팻 투니등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들과 대표적인 반 이민론자인 마크 크리코리안도 이 변경안에 반대 내지는 유보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하원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의원과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이 변경안은 "반이민 개악을 위한 정치적 문서이며 파당적이고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이라며 관련 법안이 "의회 도착 즉시 사망하게 될 것" 이라며 강력히 저지의사를 표명 하였다. 따라서 다행히도 이 변경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화와 민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나는 2013년 연방 상원에서 양당의 8인 위원회가 상정하고 68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에 가장 첨예한 이해 당사자인 이민자 커뮤니티와 권익옹호 활동가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우고 발전시킨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자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공화당 정치인들과 의원들에게 같은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진솔한 충언을 숙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이글을 맺는다. "미국은 미국민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섭씨 40.5도의 날씨에 목화솜을 따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고장난 상태이며 수리가 필요하다. 내가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우리 경제를 위해 미국의 정체성을 위해 이민 시스템이 잘 기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서류미비 청소년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은 그들의 조국이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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