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디지털 주차 미터기 설치 제동

머피 주지사 법안에 거부권
"위반 티켓 발급 급격히 늘어
저소득·중산층에 부담 우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디지털 주차 미터기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설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비뉴 선상에 배치된 스마트 미터 주차기.

23일 머피 주지사는 카메라.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디지털 주차 미터기 확대 법안(A4135)'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디지털 미터기를 통해 로컬 정부가 관할 구역 내 주차법 준수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디지털 미터기가 주 전역에 확산되면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이 지불하는 과태료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팰팍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첫 해 설치된 디지털 미터기 20개 중 1개 당 평균 125건의 주차 위반을 적발했다. 일반 미터기 1개 당 평균 40건 적발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첫 5개월 동안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190% 증가했고, 첫 해에 타운이 주차 위반 티켓으로 얻은 수입이 5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주차 위반 단속 티켓 발급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수입을 원한다면,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면서 부유층들이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팰팍 크리스 정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시범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