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주, 법무부 지원금 중단 추진

로컬 사법기관 지원 차단
상원 공화당이 법안 준비

연방상원 공화당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들의 로컬 사법기관에게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보수계 시사잡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연방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DOJ)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주들의 로컬 사법기관에게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불체자 운전면허 제공 금지 법안(Stop Greenlighting Drivers’ Licenses for Illegal Immigrants Act)‘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연방 이민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911테러 이후 제정돼 올 10월부터 시행될 리얼ID(Real ID)의 도입을 칭찬했다.

해당 법안은 케빈 크레머(노스다코타)·톰 코튼(아칸소)·조니 에르츠(아이오와)·캘리 로펠러(조지아) 등 다수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