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소수에 그칠 듯

면허 신청 때 연방정부 기관 확인 서류 등 요구
신분 노출 꺼려 운전 포기 또는 불법 운전 가능성
“입법 목적 방해하려는 차량국 의도 아닌가” 반발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표준 운전면허증(standard driver’s license)’ 발급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민감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매우 적은 수의 서류미비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발표한 표준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 조건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문답 시험과 도로운전 시험 합격 ▶주소 증명 ▶소셜시큐리티 번호(SSN) ▶만약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개인납세자번호(ITIN)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개인납세자번호가 모두 없으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편지는 해당 서류미비자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는 추방 위험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서류미비자로서는 실제 신청해서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량국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서류미비자들이 표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차량국의 심한 규제는 관련 법을 만든 정치인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다. 넬리 포(민주·35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차량국이 정한 규칙은 주의회가 정상적인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수십만 명의 서류미비자에게 도로 안전과 지역 경제발전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면허 자격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전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14개 주인데 뉴저지주처럼 비슷한 조건으로 표준 운전면허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는 콜로라도주 단 한 주 뿐이다. 다른 13개 주는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는 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량국이 현재의 표준면허증 발급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면허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현재처럼 운전을 포기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에는 비공식적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인 4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