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별도의 퇴거 유예 조치 시행

코로나 감염률 높은 지역 한해 60일 퇴거 금지
CDC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해당 지역이 대상
바이든 대통령,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임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백악관에서 해외 백신 공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종료된 퇴거 유예 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별도의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측은 3일 특정 지역에 한해 해당하는 별도의 퇴거 유예 조치를 향후 60일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전국 카운티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것으로, CDC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전국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인용해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가 미 전역 세입자의 최대 90%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CDC가 시행중인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을 위한 입법화를 연방의회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연방의회 측은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백악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CDC 측의 입장은 지난 5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 조치가 정부기관의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판결해 CDC의 조치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이었다.

최근들어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되고 주·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분배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달부터 무더기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새로운 조치 시행은 이같은 정치권 및 세입자의 반발에 대처하는 것으로 현재 주·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분배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퇴거 유예 조치는 기존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법적 논쟁을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지만 추후 법리적 다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퇴거 금지 조치의 법적 분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쿠오모 주지사 사임 촉구=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의혹 수사 보고서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의회가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과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사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뉴욕주 검찰의 발표 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은주·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