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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방지 임시 예산안 하원 통과

상원 표결 절차 돌입…가결 가능성'불투명'
'드리머' 구제 제외돼 민주 반대, 협상 전망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이 18일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첫 단계는 넘겼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은 이날 하원 통과 직후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마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임시 예산안이 19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운영은 중단된다. 상원으로선 만 하루 밖에 시간이 없는 처지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시간 동안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한다.

하원도 이 같은 진통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하원 공화당 내 보수파 '프리덤코커스'가 이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국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프리덤코커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찬성표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 중 11명이 반대했다. 대신 민주당에선 6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임시 예산안은 오는 2월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일드헬스플랜 예산 지원 6년 연장 등을 담고 있지만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 방안 등 이민 안건은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드리머 구제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셧다운의 원인'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선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지도부와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협상 주된 안건은 드리머 구제에 맞춰질 전망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현재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있는건 공화당이다. 정부 셧다운의 원망은 공화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상원 공화당은 최소 60표를 확보해야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불가능하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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