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공청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한인회 방문해 공론화 약속
법무부 태스크포스도 점검

"공청회를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17일 맨해튼 뉴욕한인회에 방문해 해외 동포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언급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잘 해결돼 가고 있는 줄 알았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현재 법무부가 구성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가 되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 받아야 하느냐"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한인 2.3세들이 미국 고위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거나 사관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한국 방문 시 알게 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국적 이탈을 제때 하지 못한 해외 한인 자녀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한인회관 6층에 마련된 '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본 뒤 "뉴욕의 중심지 맨해튼에 100여 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조명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평화의 소녀상'이 함께 전시된 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인과 후세, 타민족이 이 곳을 방문해 한인들이 살아온 뜨거운 역사와 정체성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GPF)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강연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16일 뉴욕에 방문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