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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국

심재우 뉴욕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심재우 뉴욕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30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29 17:43

미 재무장관 므누신의 경고
위안화 가치 유지하면 면제
무역전쟁 후 5% 평가 절하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합의한 미국이 내친 김에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 가치를 문제삼고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28일 경제전문채널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구조적인 이유든, 실제 시장 조작이든 위안화 가치를 낮게 한다면 이는 환율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위안화는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보장된 다른 통화보다 통제된 통화"라며 "시장에서 통화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한다면 이는 환율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조작으로 보겠다는 '일방적 통보'인 셈이다.

므누신 장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발표할 예정인 환율 반기보고서에서 위안화 가치의 리뷰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최근 위안화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반기보고서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어서는지, 연간 달러 순매수 수준이 GDP 대비 2% 위인지 등을 따진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과 같은 의미인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재무부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진 이후 최근 두 달 사이에 중국 위안화가 5% 정도 평가절하되는 등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할 가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985년 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일본처럼 위안화 가치가 껑충 뛰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과 공급망이 얽혀있는 한국 원화 가치도 덩달아 상승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캐나다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캐나다가 NAFTA 개정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캐나다가 빠진 상태로 멕시코와 양자합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멕시코와 협정 타결은) 무역정책에서 큰 진전"이라며 "캐나다가 빨리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캐나다와 합의가 이번 주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보일 요인이 특별히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미국은 (캐나다와 합의가 어려우면) 먼저 합의한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더 전진시킬 준비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째 미국과 NA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9일 미국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31일까지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금요일(31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캐나다에 좋은 거래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나쁜 나프타(bad NAFTA)보다는 '노 나프타'(No NAFTA)가 더 낫다"고 강조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나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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