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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곳곳에서 불편 호소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향
일부 국립공원·시설 폐쇄

연말 여행객도 일정 망쳐
세금보고 지연 가능성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가 5일째로 접어든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셧다운'은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주말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불편이 정상 근무 첫 날인 이날부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

AP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예산 협상 교착으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문을 닫은 후 첫 업무일인 수요일이 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이 막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크리스마스부터 영향을 체감했다. 일부 국립공원이 잠정 폐쇄되는가 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유명 관광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국립공원, 아칸소주 '클린턴 대통령 도서관·박물관'과 텍사스주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도서관·박물관'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국립공원의 도로도 제설작업을 하지 못해 폐쇄됐다.

워싱턴DC의 명물인 백악관의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장은 뒤늦게 재개장됐다. 연방정부가 행사장 폐쇄를 알렸지만 급히 국립공원재단(NPF)이 기부금을 내면서 트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늦게 다시 불을 밝혔다.

이날 NBC방송은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도 불이 꺼졌고, 단 한 명의 가이드가 어둠 속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의 국립공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아일랜드도 문을 닫을 뻔 했지만 현재 각 주 정부에 의해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국립공원 등으로 여행을 떠났던 한인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가족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았던 전영석씨는 "공원 내 일부 서비스는 중단됐고 방문객 센터나 뮤지엄 등에는 직원들도 없는 상태"라며 "또 캠프장도 직원들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로 여행을 떠났던 이모씨 역시 "유명한 국립공원이 많은 곳인데 셧다운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렸다"며 "숙소까지 예약했는데 여행 계획이 모두 일그러졌다"고 전했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기술적으로는 셧다운 기간에도 국립공원들은 모두 문을 연다"며 "다만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도로 제설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화장실·쓰레기 수거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셧다운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수많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일시해고(강제 무급휴가)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셧다운이 지속되면 그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체 연방공무원 210만 명 가운데 약 38만 명이 일시해고 상태며,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출입국관리·해안 경비·우편·항공·철도 등 필수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42만 명은 계속 근무는 하지만 봉급은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받지 못한다.

또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푸드스탬프),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등도 축소 운영한다. 현 상황으로는 SNAP 프로그램은 1월까지, WIC는 2월까지 계속 제공된다.

일부 해외 공관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행사는 취소됐다. 이집트와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의 미 대사관은 아예 문을 닫거나 업무를 중단했다.

한편, 내년 소득세 신고 접수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IRS) 직원 상당수가 무급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들은 "셧다운때문에 IRS 직원 상당 수가 이미 무급 휴가 중인데다 자칫 셧다운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된다면 감사와 세금 환급 관련 모든 부서에서 영향을 받게 돼 결국 소득세 신고 접수 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세법 시행으로 세법과 세칙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IRS 직원들이 내년 소득세 신고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한 점도 접수 시작 지연 가능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시행된 개정세법은 지난 30년간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IRS는 450여 개의 세무양식, 발간물, 안내 인쇄물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수정해야 하고 140여 개의 전산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작 날짜가 올해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수·장열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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