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선결과 상관없이 양국관계 변화 없을 것”

최영진·성 김 대사 초청 ‘한반도와 한미동맹’ 토론회

최영진 주미 한국 대사와 성 김 주한 미 대사가 25일 UC샌디에이고 아메리카 연구소에서 ‘한반도와 한미 동맹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한미경제연구소가 지난 1992년 부터 개최해 온 ‘한반도 관련 한미 대사와의 대화’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양 대사는 한반도 상황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UC샌디에이고 환태평양 국제관계대학원 슈잔 셜크 교수의 사회로 열렸는데 셜크 교수는 양 대사에게 양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변화 여부와 한일간 독도문제,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김 대사는 24일 US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 관계의 기본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상호간 강력한 책임하에 더욱 더 가깝고 밀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과 관련해서 최대사는 “북한이 낡은 군사적 패러다임에 멈춰있지 말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잃기전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셜크 교수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다시 실행할 것 같은가 묻자 최 대사는 “고립은 위험하므로 성장을 원하면 북한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물론 북한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국과 동맹의 중요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이 준비된다면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됐으나 핵, 인권, 미사일 등의 이슈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최 대사는 “여러가지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무역이나 문화 교류와 같은 중요 이슈들에 포커스 해야 한다”며 “보다 성숙한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므로 한쪽편을 들지는 않지만 큰 관심을 갖고있다”며 “양국의 지도자들은 보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기 바라고 미국은 3국의 관계를 고려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의 중국 관계에 대해서 최 대사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다룰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며 설득하지만 중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