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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출생 증명서로 인해 미국 시민 여권 발급 거부 피해 발생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6 13:44

트럼프 정부가 수백, 수천 명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위조 출생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를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공식 출생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여권 발급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PHARR, 텍사스- 서류상 그는 헌신적인 미국 시민이다.

그의 공식 미국 출생증명서에는 그가 텍사스 남쪽 끝에 있는 브라운스빌의 한 산파에게 배달되었다고 나와있다. 그는 미국 제복을 입고 일생을 보냈다. 군대에서 사병으로 3년을 보냈고 그 후 국경 순찰대에서 간부로 일했으며 지금은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Juan(40)이 이번 해 미국 여권 갱신을 신청했을 때 그는 그가 미국 시민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국무부의 황당한 서신을 받았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후안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공식적 출생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 근처의 수백, 수천 명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위조 출생증명서를 사용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그들의 시민권을 엄중히 단속 중이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여권 신청에 대한 정책이나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고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은 시민권 사기가 발생한 주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와 이민 변호사들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여권 발급과 이민법 시행의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했다.

어떤 경우에는 미국 출생증명서를 소지한 여권 신청자들이 이민 유치장에 구금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고 멕시코에서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중 여권이 폐지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합법과 불법 이민을 모두 감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텍사스 남부의 여권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대우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민법 집행 기관에 의해 정리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텍사스- 멕시코 국경에 있는 산파와 의사들이 실제로 멕시코 출생 아기들에게 미국 출생증명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연방 법원 사례에 의하면 몇몇 조산사들이 위조 서류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2009년 정부 합의는 여권 거부를 거의 끝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변호사들은 남은 오바마 정권의 임직 기간 동안 거부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고 정부는 여권 거부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즉각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아래 여권 거부 및 폐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평생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며 일해온 사람들의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심문의 일부가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문서화하며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다고 밝혔다.

전직 군인인 후안이 국무부로부터 그가 미국 시민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서신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의 산전 관리, 세례 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 본인 증명 서류들을 요구받았다. 그는 그 문서들의 일부를 찾으며 제출했지만 또 한차례 거부당했다.

지난 8월 미국 여권을 소지한 35세 텍사스 출신 남성은 그의 아들과 함께 McAllen-Hidalgo-Reynosa 국제 다리를 건너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귀국하던 도중 심문을 받았다. 그는 여권을 빼앗겼고 세관 및 국경 보호 요원은 그가 나중에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라 그가 맥시코 출생임을 인정하기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Los Fresnos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그는 3일 후 석방되었지만 정부는 2019년에 추방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2008년 발행되었던 그의 여권은 폐지되었다.

현재 법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권 신청자들은 연방정부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를 고소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생에 관하여 기괴한 질문을 감당한 후에나 그 케이스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

국무부는 여권 발행이 거부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추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과 불법적인 이민을 줄이려는 폭넓은 노력에서 이러한 단속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합법적 영주권자들을 군에서 몰아내고 십여 년간 시민권 신청에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귀화권 기동 부대를 만들었다.

여권 발급 거부는 트럼프가 보다 엄격한 연방 유권자 신원확인 규칙을 위해 의안 통과 활동을 하고있는 시기에 이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여권을 거부당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히스패닉계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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