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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변호사협회 5월 법률칼럼] 교통 위반 해결을 위한 기본 사항들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7 11:30

날씨가 점점 좋아져 사람들이 길에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경찰관들이 교통 위반 티켓을 더 많이 발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교통위반은 민사상 위반이므로,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다고 하여 범죄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가볍게 여겨서도 안됩니다. 교통 위반 티켓은 주행 위반과 비주행 위반의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주행 위반으로 속도 위반, 학교 구역에서 과속, 카풀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휴대폰이용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교통위반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주행 위반으로 차량 등록 비갱신, 무보험 운전, 안전벨트 위반, 주차위반, 카메라 티켓등이 있습니다. 카메라 티켓은 카메라가 교통 위반하는 차량을 캡처할 때 발부됩니다. 카메라 티켓은 위반 차량의 등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일반적으로 학교 구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적색불이 깜빡거리는 스쿨 버스를 통과할 경우 발부됩니다. 비주행 위반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진 않지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 증빙 서류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의 벌금은 250불로, 비주행 위반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차가 바로 뒤에서 조명등과 사이렌을 켜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비상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이 조명 및/또는 사이렌을 켜고 온다면, 우회전 신호를 켜고 가능한한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귀하를 멈추게 하려 한다면, 당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를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에서 멈추십시오. 의도한 목적지가 가깝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도달하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한도내에서 가장 빨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멈추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 한, 항상 오른쪽으로 멈추셔야 합니다. 응급차량이 지날 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주행 위반으로 벌금이 500불 부과됩니다.

경찰이 불러 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착하고 심호흡을 하십시요. 손은 운전대를 잡고, 예의 바르게 지시를 따르십시오. 경찰관이 창문으로 와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 증빙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귀하를 세우게 한 주행 위반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이 없거나 만기된 경우 비주행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그리고 보험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친절한 경고를 주기 위해 경찰관이 불러 세울 수도 있습니다.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교통 위반을 범했더라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경찰관이 필자를 멈춰 세운적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필자의 신원 확인 후, 실수를 지적해 준 후, 보내주었습니다. 필자가 언쟁을 했거나,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시면, “no speak English” 와 같이 영어를 못하신다는 점만 알리시고, 그 외 경찰관에게 다른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이 불러 세울 시 하면 안되는 행위는? 경찰관은 그가 세운 차량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러 성격과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보나 서류를 찾기 위해 차량안을 더듬지 마십시요. 당황하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도 마십시요. 차량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마십시요. 경찰관의 다른 지시가 없는한, 차량안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계십시요. 경찰관이 질문을 하면, 위반을 인정하지 마십시요. 경찰관이 교통위반티켓을 발부해도 논쟁하지 마십시요. 교통위반티켓에 대해 논쟁을 벌였거나 위반을 인정한 사항들은 경찰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경찰 보고서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찰관보다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응답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벌금 지불 (Pay the Ticket). 위반에 대해 다른 조취를 취하고 싶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벌금을 지불하면 위반 사항을 인정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인정한 위반 사항은 면허청 (DOL)에 전달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경감 청문회 요청 (Request for Mitigation Hearing). 경감 청문회는 법원에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에서 귀하가 왜 교통위반을 하게 됐는지 정황을 설명할 수 있고, 벌금 지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경찰 보고서와 상황을 검토하고 벌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나쁜 기록이 있거나 경찰관에게 무례했다는 기록이 있을 경우, 판사가 벌금을 줄여주지 않고 전액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이 줄여질 순 있으나, 귀하는 교통위반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고, 교통 위반 티켓을 무효화 할 순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DOL에 전달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공청회 요청 (Request for a Contested Hearing). 공청회는 위반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곳 입니다. 판사에게 귀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입장에 반박할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경찰관 혹은 다른 증인을 법원에 출두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상, 교통 위반 티켓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판사가 교통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기각될 것이고,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벌금이 부과되며, 기록이 DOL에 전달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나요? 영어를 잘 못할 경우,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사전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에 대한 응답을 보낼 때, 귀하의 정보를 적는 부분에 통역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청문회 날짜를 훨씬 앞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한데 통역사 없이 법원에 출두하면 공청회는 다른 날짜로 연기될 것입니다. 즉, 법원 출두를 위해 한 준비, 직장에서의 조퇴 등을 다른 날 다시 해야 됩니다.

교통 위반 처리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됩니까? 교통 위반 처리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변호사는 어떤 진술과 주장이 법원에서 유리한지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3) 변호사는 검사와 협상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검찰과 합의하는 것이 DOL에 깨끗한 운전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능력과 지식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비용을 감안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에 이점이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교통 위반 티켓에 응답을 보내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에 대해 응답을 보내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벌금이 부과되며, DOL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금대행사에 보내지고,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DOL은 기록에 있는 귀하의 주소로 경고장을 먼저 보낸 후, 운전면허증을 정지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잡히면, 3rd degree의 경범죄로 90일의 징역형과 1,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눈덩이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위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민사 교통 위반 위주의 내용입니다. DUI와 같은 형사 교통 위반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찰관과의 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찰관에게 한 진술들이 법원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으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Sonny Shin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이며, 교통 위반과 형사법 변호사 입니다. 문의: (253) 256-7506 / sonshin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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