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발급 때 출생국 안 묻는다

워싱턴주면허국, 지난 15일 긴급조치 선포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반해 결정

워싱턴주 운전면허국(DOL)은 아이디 발급을 위해 앞으로 더 이상 신청자들의 출생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긴급 조치를 선포, 더 이상 이민세관 단속국(ICE)과 같은 연방기관이나 주정부에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긴급 조치는 앞으로 120일간 효력을 가지게 된다. 면허국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주정부 아이디를 신청할 때 각 개인이 출생한 나라에 대한 정보 및 증명서에 대한 요청을 영구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DOL은 지난 15일 앞으로 특별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더 이상 연방 정부기관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한 ICE 직원들의 무자비한 검거와 강압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내려졌다. 또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ICE 직원들이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그간 DOL은 연방 기관에게 매월 20~30건의 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워싱턴주는 합법적 신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DOL은 당시 면허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주 당국이 비상 계엄령을 발동할 때에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