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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8·15 경축사 제안…"남북통일 대비 통일세 신설"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10/08/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0/08/16 15:29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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