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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1000건 당 8.1건

김형재.김동규
김형재.김동규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19/04/17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9/04/19 02:16

산타클라라카운티도 IRS 감사 빈발
고소득 북부지역 평균 밑돌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려 높아

연방국세청(IRS) 감사가 고소득층 지역보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 감사를 받은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저소득층 세액공제 대상자로 조사됐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최근 IRS가 인종과 소득에 근거에 감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2012~2015년 IRS 감사 통계를 근거로 흑인과 히스패닉 밀집지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 IRS 감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우선 2012~2015년 IRS의 납세자 대상 감사건수는 전국평균 1000건당 7.7건을 기록했다. 마린 카운티는 세금보고 1000건당 8.7건, 알라메다카운티 7.7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7.8건, SF카운티 7.8건, 산타클라라 카운티 8.1건, 새크라멘토 카운티 7.7건, 몬트레이 카운티 7.6건 이다.

카운티별 세금보고 감사는 가주 외에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미시시피주, 조지아주, 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 남부 지역과 아이다호주, 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주는 IRS 감사가 세금보고 1000건당 6~11.8건으로 높았다. 특히 미시시피강 남북을 잇는 여러 카운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IRS 감사 비율을 보였다. 미시시피 험프리 카운티는 IRS 감사가 세금보고 1000건당 11.8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험프리 카운티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2만6000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카운티라며, 이 지역에서 IRS 감사가 빈발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는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13만 달러임에도 IRS 감사 비율은 험프리 카운티에 비해 51%나 낮아 대조됐다.

카운티별 IRS 감사 지도를 작성한 킴 블룸퀴스트는 험프리 카운티 등 미시시피 강변 저소득층 지역에 감사가 빈발한 것은 인종차별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IRS 감사 빈도가 가장 높았던 5개 카운티는 모두 흑인 밀집지였다. 히스패닉 주민이 많이 거주한 텍사스 남부,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지역 카운티도 IRS 감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IRS는 세금보고 감사는 인종과 지역을 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IRS는 저소득층 세액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세금 크레딧(EITC)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스미시시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벤 윌커슨은 "나 혼자 82개 카운티 납세자 세금보고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지역 주민은 무료 법률상담 기회가 희박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관련 세법을 모르거나 상담지원이 전무해 감사 확률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한편 IRS 세금보고 감사 빈도가 낮은 지역은 동부와 중서부, 북부, 네바다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감사 빈도가 세금보고 1000건당 6건 이하였다.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5~10만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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