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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폐지·축소 땐 가주 여행업계 큰 타격”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11/30 16:36

파리 테러로 정치권서 법안 개정 움직임

백악관도 ‘비자면제제도 대폭 강화’ 발표

여행업계, 워싱턴DC서 모임 열고 반대

캘리포니아 관광업계가 파리 테러로 야기된 ‘무비자 프로그램’ 취소 또는 변경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A타임스는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연방 상원의원 등 일부 연방의원들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지난 5년 동안 시리아, 이라크 등 분쟁지역을 여행한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시 무비자 대신 정식비자 요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백악관도 지난달 30일 특정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일정기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비자 폐지 또는 강화’ 움직임은 최근 파리 테러에 연루된 범인들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대로 유럽국가들을 입출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현재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38개국 여행자들이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 참여 국가들은 상호 인정하는 보편적인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해진 서류양식과 특별한 경우 생물학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이 무비자 프로그램을 매년 이용한 여행자는 모두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속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반대론자들은 파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국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고스란히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여행업연합회와 여행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는 시민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지만 여행업계의 전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4년 캘리포니아 여행업계 매출은 117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주와 카운티 세금으로 약 93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해외 관광객 방문자 수는 1650만명으로 기록됐다.

여행업연합회 바버러 뉴턴 회장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제거할 경우 가주내 항공, 식당, 렌터카, 리조트, 호텔 등 주요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기반이 사라진다면 캘리포니아의 경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국시 영사 면접을 의무화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이나 특정 국가를 경유했을 경우 비자 심사를 다시 하는 보완책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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