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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 안 줄인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5/16 16:19



트럼프 대통령 방침 밝혀

‘메릿베이스 이민’이 전제

기술 인력 위주 허용 방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인터뷰에서 ‘합법 이민자 수를 줄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합법적 이민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메릿베이스(Merit-Based)’ 이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은 기술 인력, 즉 이민 이후 곧바로 일자리를 갖고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위주로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가족 이민 중심으로 구축된 현재 미국의 이민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다. 이 같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이미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호주와 캐나다에서 이 같은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좋은 제도다. 난 이 시스템을 매워 선호하고 우리는 앞으로 최대한 메릿베이스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민자를 줄이고 대신 경제 활동 능력이 높은 이민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최소 5년 동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희망한다”며 “능력있고,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길 바란다. 적절한 시기에 (이민 정책을) 개정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농장 인력에 대한 노동 가능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이들 합법 노동자들은 근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희망했다.

하지만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입국 과정에서 차단되는 비율이 현재 73%까지 높아졌고, 8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다른 경로의 입국도 현재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는 이민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 조세 개혁, 오바마케어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티브 미누신 재정부 장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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