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임현수 목사 석방 가능성 높아

석방된 외국인 전례 다수

연방정부는 임현수 목사의 종신형 선고와 관련해 전례에 비추어 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북한은 예전에도 미국 시민권자를 억류하고 죄를 저질렀다며 장기 징역형을 선고한 적이 있지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면 조기에 석방해 주곤했다.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으로 5개월째 억류돼 있던 미국인 기자 로라 링과유나 리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2010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억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메즈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찾았다. 2011년에는 킹 특사의 방북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선교활동을 한 혐의로 6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디전(전용수)씨가 석방된 바있다.

최근 북한에 억류된 후 석방된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석방까지 걸린 기간)

◆캐니스 배 (2년)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배씨는 2012년 11월 나선시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로 억류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만인 2014년 11월 8일 풀려났다.

◆매튜 토드 밀러(6개월)
미국인 밀러씨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된후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11월 미정부의 적극적인 구명노력으로 인해 캐니스 배씨와 함께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존 쇼트 (보름)
호주 선교사 쇼트씨는 2014년 2월 김정일의 생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는 이유로 억류돼 스웨덴 대사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름만에 풀려났다.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6개월 미만)
관광객 포울씨는 공공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두고 떠났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체포됐으며 1개월간의 호텔 구금과 5개월간 억류시설에 구금한 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해 2014년 10월 21일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