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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범죄율, 해마다 감소 추세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07/11  1면 기사입력 2017/07/10 11:40

1991년 이후…마약사범은 급증

캐나다의 범죄율이 지난 1991년을 고비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 주로 대마초에 연루된 마약사범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실시된 관련설문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 10명중 한명꼴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다고 답했다.
또 1/3은 평생 한두번은 피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1년부터 2013년 마약사범은 52%나 급증했다.
지난 2013년 한해에만 10만9천여명이 마약 범죄로 기소됐으며 이중 2/3가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코케인은 전체 마약사범중 16%를 차지했다. 특히 대마초로 경찰에 기소된 혐의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18~24세 연령층 10만명당 1천1백76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12~17세 연령층은 741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소년법원에서 다룬 범죄중 대마초 케이스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대부분이 기소 중지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 10건중 4건은 재판에 앞서 기각됐으며 이는 경찰이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해 기소를 유예하거나 훈계 조치로 끝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처벌을 면해도 기록은 남아있어 평생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피할수 없어 취업과 외국 여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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