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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 차운행 제한 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7/10 11:19

앞으로 온주의 초보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제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온주 무스코카에서 차사고로 20대 초반 토론토 남성 3명이 숨진 참변이 발생, 온주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짐 브래들리 교통장관은 9일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건국기념일인 ‘캐나다데이’ 때 토론토 북부 휴양지인 무스코카에서 20대 초반 남녀 4명이 탄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 강물에 추락, 이중 남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사고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자로 수건의 교통위반으로 벌점 6점을 받아 면허정지 직전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음주와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현재 온주에선 지난 1994년부터 졸업 등급 운전면허제(graduated licensing system)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운전면허를 G1,G2,G 3등급으로 구분, 초보운전자(G1,G2)에 대해 저녁 시간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운전에 분노하는 어머니들 모임’(MADD)측은 최근 주정부에 21세 미만 초보운전자에 대해 단 한모금의 술도 마실 수 없도록 혈액당 알코올 비중 한계수치를 제로로 규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차량 탑승 인원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었다.

MADD측은 “정부측과 회동, 이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정부측도 이 건의안 내용에 대해 동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래들리 장관은 이날 새 제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온주는 북미에서 두 번째로 교통 안전도가 높다”며 “그러나 사고 건수를 더욱 줄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들리 장관은 “정부가 새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스코카 참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MADD 및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당의 프랭크 클리스 의원은 “MADD의 건의안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자유당정부는 경찰과 법원이 현행 교통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하나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졸업 등급 운전면허제(graduated licensing system)=G1 : 16세 이상, 시력검사 및 필기시험 통과, 운전때 알코올 제로, 4년 이상 경력의 G 운전면허 소지자가 탑승해야만 운전가능, 400번 시리즈 고속도로 주행 금지.G2: G1면허증을 받은 뒤 1년(정부 공인 운전교습소를 거칠 경우 8개월)안에 운전시험을 통과한 경우, 나홀로 운전 가능, 고속도로 주행 허용, 알코올 제로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 19세 미만 탑승자 금지G: G2취득후 1년안에 운전시험을 통과할 경우, 정식 면허증, 혈액당 알코올 비중 0.08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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