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분할 상환 모기지’ 제동

연방정부 ‘서브프라임사태’ 우려

연방정부는 지난 수년째 주택시장 호황을 타고 중산층, 저소득층의 집장만 수단으로 부상한
‘40년 분할상환 모기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40년 분할 상환 모기지’는 2년전부터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

캐나다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9일 “연방주택모기지공사(CHMC)를 통한 정부의 모기지 보증상한을 35년 모기지로 제한하고 모기지 신청자는 집값의 5%를 다운페이먼트로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모기지 전문가인 짐 머피는 “연방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주목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가을을 기준으로 1년 기간 전국에 걸쳐 신규 모기지중 37%가 통상적인 25년 상환보다 장기적인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15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정부 보증 모기지 신청자에 대해 5% 다운페이먼트신용도 조사모기지 35년물까지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40년물’ 모기지를 정부 보증을 통해 제로 다운페이먼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