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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붕괴 예방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7/11 11:17

연방정부 '40년 모기지' 폐지

연방보수당 정부가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인기를 모아온 ‘40년 분할 상환 모기지’를 전격 폐지한 결정의 배경은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와 같은 경제적 혼란을 우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재무부는 10일 연방모기기주택공사(CMHC)을 통한 정부보증 모기지 신청자에 대해 앞으로 신용 조사를 보다 엄격히 하는 한편, 최소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모기지 최장 상환 기간을 현 40년에서 35년 이하로 단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말 처음 도입된 '노 다운, 40년 모기지' 제도는 계약금 없이 40년 장기 상환으로 집을 매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 동안 캐나다 집 값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혀 왔다.

전국지 글로브앤메일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미국식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방지하고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40년 모기지 제도가 캐나다 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몰고 올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주택 시장은 금년 들어 매물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매매는 30% 이상 줄어 급속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은 아직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몬트리올은행의 경제전문가 더글라스 포터는 “40년물 모기기 폐지 결정은 가격 급등의 거품 현상을 보였던 지난해에 내려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포터는 지난 7년간의 캐나다 부동산 시장 활황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고, 캐나다 주택 시장은 2년의 시간 차를 두고 미국 시장을 뒤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전문가 출신의 가스 터너 연방자유당 의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전국에 걸쳐 평균 15%가량 떨어질 것”이라며 “밴쿠버를 포함해 주택시장 열기가 드높은 지역은 하락폭이 거의 3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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