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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논란 원정출산 증가 추세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21 12:01

BC주 작년 24% 급증 ---현지 병원 “사전등록” 시행중

원정출산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주의 원정출산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BC주에는 총 837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676명이던 2017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작년 BC주 전체 신생아중 2%는 원정출산 케이스며 중국인 원정출산자들의 방문이 많은 리치먼드시 병원의 경우 전체 신생아중 무려 22.1퍼센트에 달한다. 병원 관계자들은”원정출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출산 예정 외국 여성에 대해 6주에서 8주 전에 사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원정출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BC주는 물론 온타리오와 알버타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의 캐나다 시민들은 원정출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모의 원정출산 근절을 위해선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속지주의 폐지 청원이 진행됐으며 스폰서로 참여했던 조 페시소리도 리치먼드시 연방 의원을 포함 1만 1천 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BC주 병원들은 원정출산을 하러 온 외국인 산모들 때문에 지역 산모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또한 “비록 원정출산자들이 주로 자비로 출산비용 등을 충당하지만 의료보험을 신청할 경우 결국 병원비 부담을 납세자인 캐나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는 부모의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의료 등 혜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은 캐나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비윤리적 행위다”라며 “현재 이민성은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열리는 연방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 때만 아기의 시민권을 인정하겠다 밝힌 바 있어 전문가들은 원정출산 문제가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모의 원정출산 근절을 위해선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속지주의 폐지 청원이 진행됐으며 스폰서로 참여했던 조 페시소리도 리치먼드시 연방 의원을 포함 1만 1천 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부 BC주 병원들은 원정출산을 하러 온 외국인 산모들 때문에 지역 산모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또한 “비록 원정출산자들이 주로 자비로 출산비용 등을 충당하지만 의료보험을 신청할 경우 결국 병원비 부담을 납세자인 캐나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는 부모의 납세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의료 등 혜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메드 후센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은 캐나다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비윤리적 행위다”라며 “현재 이민성은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열리는 연방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은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 때만 아기의 시민권을 인정하겠다 밝힌 바 있어 전문가들은 원정출산 문제가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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