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상 상업 임대료 지원 연장

연방정부 “마지막 조치...향후 새 방안 마련할 것”

8일 연방자유당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업임대료 지원 프로그램(CECRA)를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주와 건물주가 전체 임대료의 각각 25%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나머지 50%를 무상환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말 만료될 예정이였다.

이와관련, 이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겸 재무장관은 “9월분 렌트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그러니 이번 연장조치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주 1만6천여명에게 지급된 돈은 총 13억2천만 달러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0억 달러에 크게 밑돌았다. 이는 건물주 상당수가 25% 부담 조건에 반발해 신청을 기피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임대료의 4분의 1을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포기해야 하고 또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도 없는 제약에 얽매이게 돼, 이를 꺼리는 건물주가 많았다.

한편 스몰비즈니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하지만 이를 대체해 지원 효과가 보다 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독립자영업소연맹(CFIB) 관계자는 “도입초기부터 업주와 임대주 입장에서 자비 부담이 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강행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대체 프로그램을 약속한 만끔 앞으로 보다 나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상공의회소(CCC)측은 “식당과 술집은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옥와 좌석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실내 정원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겨울철에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소측은 “연방정부는 이를 감안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