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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성교육 과제 논란 법정 비화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1/11 07:06

교사 노조, 인권단체 연대 소송 제기

온타리오주의 초중고교 성교육 과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작년 6월 총선에서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출범직후 전 자유당정부가 도입한 새 과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에게 이전 내용물로 수업을 진행토록 지시했다.

보수당정부는 종교계와 일부 학부모들이 “새 교제가 동성애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너무 노골적이다”며 자유당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자 이를 백지화시켰다. 보수당은 올해 9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새로운 교재물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구시대의 내용물을 답습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한 교사노조측은 보수당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캐나다인권협회(CCLA)도 이에 가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냈다. 이에따라 9일부터 3인 판사의 주재로 첫 재판이 열려 원고측과 정부간 설전이 시작됐다. 이에앞서 8만3천명의 초등교사가 소속된 온주초등교사연맹(ETFO)은 작년 8월 온주의사당에서 시위를 갖고 보수당정부의 폐지 조치에 항의했다.

9일 첫 재판에서 ETFO를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2015년 도입된 새 교재 내용물 보다는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보수당정부의 지침이 더 큰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CLA측은 “보수당정부는 동성애와 남녀 차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은 내용을 삭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측은 “백지화 조치 이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법원으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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