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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는 생색 뿐 --- 학비 부담 가중될 것”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1/21 11:59

온주보수당정부, 새학기 10% 낮추고 무료 지원 프로그램 백지화


“졸업후 바로 융자금 상환해야”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등록금 10% 인하조치와 함께 무료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주의사당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등록금 10% 인하조치와 함께 무료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주의사당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등록금 인하 조치를 내놓은 한편으로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해 학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당시 자유당정부가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무료 등록금 제도가 사라져 대학 교육이 부유층 자제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머릴리 풀어톤 온주대학부장관은 지난 17일 “오는 9월 학기에 등록금을 10%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와함께 무료 등록금 프로그램을 페지한다고 밝혔다.

풀어톤 장관은 “무료 지원대신 보조금와 융자금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주정부의 학비지원프로그램(OSAP)을 통해 융자를 받은 학생은 졸업후 바로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갚아야한다.

현재는 졸업후 6개월 동안은 상환을 유예받고 있다. 풀어톤 장관은 OSAP 비용이 오는 2020~2021년엔 한해 20억달러를 넘어 4년전보다 50%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손질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회 운영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회비등 각종 의무적인 수수료도 없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학생 1인당 한해 2천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폴어톤 장관은 등록금 인하로 인해 대학들이 입게될 4억4천달러의 재정 손실에 대해 대학당국들이 예산을 줄이는등 자체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못박았다.

이와관련, 대학당국과 전문가들은 “온주의 등록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대학 예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지원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료 등록금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케슬린 윈 전 주수상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비 부채가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정부에서 교육장관을 지낸 미치 헌터 주의원은 “도그 포드 주수상이 등록금 인하라는 생색을 내며 부유층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대학생 3백여명은 주의사당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료 등록금 폐지’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보수당정부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OSAP 보조금의 82%가 연 5만달러 미만 가정 출신 학생들에 지급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보다 6%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5만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은 보조금 7천1백달러와 융자금 7천6백달러를 받게되며 7만달러 소득 가정 학생의 경우 보조금을 6천1백달러로 줄고 유자금은 8천6백달러로 늘어난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보조금와 융자금 비율이 현재 70대 30에서 각각 절반으로 바뀔 것”이라며”이는 결국 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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