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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공청회 열겠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8 12:05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공론화 약속

17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앞줄 왼쪽 5번째부터),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이 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본 후 자리를 함께했다.

17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앞줄 왼쪽 5번째부터),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이 이민사박물관을 둘러본 후 자리를 함께했다.

"공청회를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17일 맨해튼 뉴욕한인회에 방문해 해외 동포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언급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잘 해결돼 가고 있는 줄 알았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현재 법무부가 구성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업무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세가 되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 받아야 하느냐"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제도로 한인 2.3세들이 미국 고위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거나 사관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 정부가 국적 이탈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한국 방문 시 알게 되거나 복잡한 절차로 국적 이탈을 제때 하지 못한 해외 한인 자녀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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