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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퀘벡주 이민제한 정책에 법적 대응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22 08:23

퀘벡주정부, 이민신청자 1만8천여명 서류 백지화


퀘벡주이민변호사협회, 가처분 신청에 소송인 앞장

한국의 간호사 출신인 박시은씨가 퀘벡주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에 맞서 법적 대응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간호사 출신인 박시은씨가 퀘벡주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에 맞서 법적 대응에 앞장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간호사 출신의 한인여성이 퀘벡주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에 대응하는 법적투장에 앞장서 귀추가 주목된다.

퀘벡주정부는 주자체이민자선발프로그램(PNP)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기능인력자 1만8천여명이 제출한 서류를 폐기해 심사자체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일 주의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해 입법절차를 시작했다.

퀘벡주정부는 심사 대기자들이 밀려 차질을 빚고 있으며 PNP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20일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이에대해 퀘벡주이민변호사협회는 한인 박시은씨를 소송인으로 못박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협회측은 20일 법원에 제출한 관련소소서류에서 “퀘벡주 정부는 폐기 결정은 불법으로 보류해야 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CBC방송과 인터뷰에서 “퀘벡주에 살기위해 이민 신청을 했다”며 “퀘벡주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크게 낙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심사에 제동이 걸린 대상자가 1만8천1백39명에 달한다”며 “이들중 일부는 이미 퀘벡주에 들어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퀘벡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퀘벡주정부는 최근 이들에게 신청서류를 폐기할 것이라고 통고했다”며”정부는 이민법상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퀘벡주정부는 “신청서류가 백지화된 이후 해당 이민희망자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퀘벡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어권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기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주정부는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반드시 불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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