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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공평성 논란’ 확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22 08:26

"정원 늘리고 스폰서 선정방식 개선해야” 탄원서명운동 파급


일부는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

캐나다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PGP)을 둘러싼 공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탄원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이민성은 추첨으로 스폰서 희망자들을 선정하던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선착순으로 바꿨다.연방이민성은 지난1월28일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신청 접수에서 스폰서 희망자들이 10만여명이나 몰려 해당 사이트 운영을 10분만에 중단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PGP 정원은 2만명으로 이날 모두 스폰서 희망자 2만7천여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민성은 이들에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2만명에 초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날 접속조차 못하거나 관련 서류 입력에 실패한 스폰서 희망자들은 “마치 콘서트 입장권을 사기위해 경쟁을 벌인 꼴”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대해 이민성은 “새 접수 방식과 관련해 사전에 면밀한 시스템 점검을 마쳤고 특히 여러대의 컴퓨터를 이용한 복수 접속을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며”그러나 예상을 훨씬 넘는 인원이 몰려들어 일찍 마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성 관계자는 “앞으로 자격 심사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이민성은 심사를 보류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탄원서 서명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일부 스폰서 희망자들은 “최선의 해결 방안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민성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탄원서명 캠페인은 ‘PGP 개선을 위한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가족의 날 공휴일’을 기해 항의 시위를 주관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민성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아 일어난 사태”이라며 “누가 더 온라인과 타입핑에 능숙한가 여부가 접수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고 지적했다.

접수 과정에서 밀려난 30여명의 스폰서 희망자들의 소송을 맡은 밴쿠버의 이민변호사 윌 타오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헌법의 관련조항을 근거할때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신체장애자 2명이 소송외뢰인으로 나섰으며 이후 수십여명이 동참했다”고 전했다.

타오 변호사는 “연방자유당정부는 불만이 가라앉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개선책을 검토조차 않고 있다”며“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앞으로 PGP 운영 방식을 어떤 식을 개편할 것인지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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