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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대물림 금지 법 부당 소송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2/27 12:19

에드몬턴 여성 “일본 출생 두딸 국적 거부당해”

이민성 “영주권 취득한뒤 신청 할 수 있다”해명

시민권 대물림을 금지한 현행 관련법의 조항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한 개정 시민권을 제정했다. 이에대해 에드몬턴 주민 빅토리아 마루야마는 “ 일본에서 출생한 두 딸의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최근 거부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홍콩에서 태어난 마루야마는 아버지가 캐나다 시민권자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22세때 일본에서 영어교사를 남편을 만나 2009년에 첫딸을 낳았다. 둘째딸도 일본에서 출산했으며 시민권법이 바꾼 이후 캐나다 에드몬턴에 정착했다.

마루야마는 “지난달 이민성으로부터 두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캐나다 시민권을 줄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반면 이민성측은 “두딸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마루야마는) 두딸이 캐나다에서 교육과 의료등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루야마의 변호사인 찰스 깁슨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행 시민권법은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있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등 시민권자와 2등 시민권자로 차별을 하고 있다”며“외국에서 살다 돌아오는 캐나다 시민권 부모들의 자녀들이 국적이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귀향 국민들을 대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캐나다가 1990년 인준한 유엔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민성측은 “마루야마의 두 딸은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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