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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개입 자제”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08 11:45

부동산-건설업계 촉구

올해 연방 예산안이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부동산과 건설업계가 자유당정부에 대해 주택시장에 추가 개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새 모기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대출금이 줄어들며 첫집 구입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업계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한 상환 능력을 입증토록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이 시행된 이후 집장만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브로커협회측도 모기지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평균 대출금이 이전보다 20% 가량 줄어 사실상 서민들의 집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연소득 8만달러의 신청자는 모기지금리 2.5%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도 40만달러를 넘는 집은 구입조차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평균 대출금은 32만달러선에 그칠 것”이라며 “ 1백만달러선을 훌쩍 넘어선 토론토 집값을 감안할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새 규정이 집값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예산안에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측은 “이 규정은 무리한 모기지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더 큰 문제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연방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을 신중하게 고려해 집행해야 하며 온주정부는 현재 개발을 묶은 그린벨트(녹지)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집값 오름세에 바로 반응하기 보다는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동향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조치를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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