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주택 취득세 도입 ‘검토’

집값 안정-교란자본 차단 차원
(임윤선 기자 [e-mail])

토론토 집값이 수년째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주택취득세와 유사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안 편성을 주도하고 있는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13일 “집값 폭등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국인 대상 취득세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지역(GTA)에서 올 2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평균 집값이 27.7%나 뛰어올랐으며 특히 단독주택 가격은 1백50만달러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가격 거품이 한계에 도달해 앞으로 폭락 사태가 일어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초부터 BC주 정부는 외국인들이 밴쿠버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밴쿠버에서 주택 거래건수가 40%나 줄어들었고 집값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찰스 장관은 “BC주의 취득세를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대신 첫집 구입자를 돕기위해 토지양도세를 4천달러까지 환불해 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토론토 집값 폭등 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찰스 장관은 이날 “집값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취득세 도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날 찰스장관은 “당시엔 성급한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러나 최근 현상에 큰 우려를 갖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 중이며 취득세도 이중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통계 자료에서 이같은 현상이 토론토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며 곳곳에서 매물 주택을 놓고 구입 희망자들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저금리와 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뛰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토론토지역은 한해 10만여명의 인주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7~9월) 기간에만 새 이민자와 타주 주민 등 1만1천6백여명이 온주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찰스 장관은 “안정 대책이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 올수 있다”며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온주부동산협회(OREA)는 “토론토에서 집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외국 국적의 새 이민자들”이라며 “이들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주권자는 신분상 외국인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