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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규제, 예외적용 없애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17 12:27

온주, 현행규정 손질

토론토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아 오르며 세입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크리스 발라드 주택장관은 “세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위해 현행 렌트비 규제법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렌트비 규제법은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으나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올해 인상폭을 1.5%로 못박았으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임대주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렌트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라드 장관은 “현재 실무진이 세입자와 임대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라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신민당의 피터 타번스 의원은 “규제법의 예외 조항을 없애 모든 아파트 건물에 적용해야 한다”며 주의회에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타번스 의원은 “현재 규제법의 헛점으로 특히 젊은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은 집값이 폭등해 집장만을 포기하고 콘도에서 세살이를 하고 있으나 임대비가 뛰어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임대용 콘도와 아파트를 포함해 공실률이 지난 7년내 최저수준인 1%로 렌트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작년 4분기(10~12월) 토론토의 임대용 콘도 렌트비는 방 1개짜리가 월 평균 1천7백76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보다 7.4%나 올랐다.

부동산 업계측은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 렌트비 상승의 주 요인”이라며 “임대용 건물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론토주택시장에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이 여파가 임대시장에 까지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개발을 제한한 그린벨트(녹지)를 풀어 집과 아파트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입자 단체측은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는 것은 현행 규제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라며 “임대주들이 이를 틈타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대주 협회측은 “렌트비 규제법을 강화하면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신축을 꺼릴 것”이라며 “성급한 개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광역토론토에 새로 들어선 임대 건물은 49채로 8천4백84개 유닛이 들어서 지금까지 한해 평균 7백유닛에 그쳐 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할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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