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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택시장 개입 ‘칼 빼들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22 11:28

자산증식세율 인상 검토

토론토 주택시장에서 집을 돈벌이로 간주하는 투기 현상이 만연하며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연방정부가 세제를 통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연방자유당정부가 22일 새 예산안에 자산증식(Capital Gain)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싱크탱크인 캐나다대안정책센터(CCPA)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수석은 “집값을 진정시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자유당정부가 세금 적용 한도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금인상에 거부감이 큰 보수층을 고려해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올 연말쯤에나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세금을 인상할 경우, 주택시장에서만 연 5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은 최근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자산 증식 세율을 올려 투기를 억제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자산증식세는 집을 팔아 생기는 차익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주거용 이외 소유주택을 처분한 경우 과거 구입가에 비해 남는 차액의 5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즉 집을 팔아 이전에 산 가격보다 10만달러를 챙겼을때 5만달러에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관련, 연방정부는 과세 한도액을 불로소득의 75%까지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차례만 면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을 사고 팔며 면세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억제해 단 한차례에 한해 면세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연방 신민당은 과세 한도 증액과 세율 인상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연방 보수당은 “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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