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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재외국민, 대마초 피우고 한국가면 처벌 대상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2 10:30

캐나다 10월17일부터 합법화

한국정부 “마약법 적용’ 경고

유죄확정땐 5년 이하 실형

캐나다에서 오는 10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되는 가운데 이와관련해 한국정부가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류중인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한국국적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당시 공약에 따라 대마초 흡연및 소지 등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법화 법안을 제정해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자유당정부는 “대마초 규제로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미성년자등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합법화를 통해 이같은 부작용을 줄여야한다”고 못박았다.

캐나다에 앞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네바다, 오레건 등 9개 주가 흡연을 허용했으며 북미에서 대마초 합법화 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말 출범한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정부산하 대마초 판매 기관을 신설해 10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하며 내년 4월부터는 민간업소들에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사법당국은 북미 관광주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캐나다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대마초를 흡연한뒤 모국을 방문할때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마초 전문가들은 “대마초를 피우면 소변검사로는 흡연후 2주일이내까지 모발 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21일 주토론토총영사관은 대마초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총영사관측은 “한국에서는 대마초 소지, 흡연, 구입, 판매, 운반 등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업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관광하거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귀국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마초는 2백년전까지는 주로 진통제로 쓰였으며 캐나다는 이번 합법화 조치에 앞서 암환자 등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한국은 1970년대 관련법률을 제정해 본격적인 대마초 단속을 시작했으며 2000년에 이를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부의 금지 방침이 확고해 대마초 합법화 논란은 ‘현재 진행형’으로 잠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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