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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선거구 축소 법적대응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2 10:37

토론토 시의회 결의 – 31일 첫 심리

토론토시의회는 오는 10월 온타리오주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토론토에 국한해 선거구를 절반이상 줄인 온주 보수당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지난 6월말 “오눈 10월22일 실시되는 토론토 시의원의 선거구를 47개에서 25개로 줄일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보수당은 이와관련해 선거법개정안을 강행해 확정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지난 20일긴급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조차 않은채 밀어붙인 이 조치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와관련, 오는 31일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회에서 시 고문변호사는 “보수당정부가 주의회의 법안 제정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법원이 이를 뒤업을 가능성을 매우 낮다”며”시의회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도 시간적으로 오는 10월엔 25개 선거구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그래도 받아 드릴 수없다”며”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야한다”며 법적대응을 못박았다. 한편 시의회와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법원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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