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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선거 ‘혼돈’ --- 지역구 ‘오락가락’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11:23

포드 온주수상 “법원 위헌판결 무시 --- 시의원수 축소 강행”


법조계 “사실상 25개로 확정될 것”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11일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위헌판결을 거부한다”며”오는 10월 토론토시의원 선거는 25개 지역구 체제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11일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위헌판결을 거부한다”며”오는 10월 토론토시의원 선거는 25개 지역구 체제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법원의 위헌 판결을 무시하고 토론토 선거구 축소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못박아 혼돈이 일고 있다.

11일 포드 주수상은 “헌법에 규정된 예외규정(notwithstanding)을 적용해 법원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고 원안대로 선거구를 47개에서 25개로 줄인 법안(Bill-5)을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날 법원은 토론토시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출마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10월 선거는 종전대로 47개 지역구 체제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예외규정은 각주정부에 특정 사안에 대해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것으로 지난 1980년대 초 헌법제정 과정에서 주정부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포드 주수상의 예외규정 선포는 온주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는 “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것으로 토론토시는 이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포드 주수상은 12일 주의회를 전격 소집해 예외규정 선포와 선거법 개정안 재발효 절차를 강행했다. 포드 주수상은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수당정부 관계자는 “ 오는 24일쯤 선거구 축소안이 확정돼 논란이 일단락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토시의회는 법원 판결 직후 47개 선거구 체제로 오는 10월22일 예정된 시의원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포드 주수상의 강경책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이변이 없는한 오는 선거는 25개 지역구로 줄언든 상황에서 실시된다. 존 토리 시장은 “포드 주수상의 예외규정 발동은 지나친 것”이라며”토론토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포드의 이번 결정은 법원 판결과 헌법을 무시한 독재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지난 10일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로인해 일부 현역 시의원들이 등록을 마치지 못해 오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크리스틴 웡-탐, 마이크 레이턴 등 현역시의원 5명 이상이 후보 자격을 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와관련, 토리 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현역의원들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라 플린 토론토 변호사는 “위헌 판결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보수당정부가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등록일을 손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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