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정부 15억 달러 예산 흑자

자유당, 새로운 세금인상 때문 비난
흑자 불구, 정부 균형 예산 정신 위배

정부가 적자를 내 차입금에 대해 혈세로 이자를 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난을 받게 되는데, BC주 정부가 후자에 속하게 됐다.




BC주의 NDP 소수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1년 전체 예산 상황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15억 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당초 지난 3월 31일 전 회계연도 마지막에 예상했던 흑자폭보다 많은 액수다. 이는 주로 개인과 기업세가 전년보다 44억 달러 더 걷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당은 NDP 정부가 새로 19개 이상의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당 소속 주의원인 셜리 본드 재경위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원을 늘리기보다 기존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더 세금을 뽑아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캐롤 제임스 재경부 주장관은 "크게 세수가 늘은 것은 투기세와 재산세, 특히 돈세탁 적발에서 나온 돈이다.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주정부는 2018-19년 회계년도에 교육, 의료, 응급대응 등에 많이 지출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NDP 정부가 2017년 중반에 들어서 당시 회계연도는 자유당과 3-4개월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NDP 정부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하며 나온 예산 결과다. 자유당 정부대는 적자예산으로 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NDP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예산 지출을 늘려도 남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많았던 셈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