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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개정안, 보험료 낮추고 보상은 빵빵하게

2021년 5월부터 400달러 보험료 인하
영구 장애시 최대 750만 달러까지 보상
임금상실부분 최대 주당 1200달러 보전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운전자들은 평균 20%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부상에 대한 치료 등 보상은 더 나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운전자들은 평균 20%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부상에 대한 치료 등 보상은 더 나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BC주에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하되고 대신 보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BC주 정부는 ICBC를 전체적으로 개혁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법(Insurance Vehicle Act)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5월부터 보험료는 운전자 한 사람 당 평균 400달러가 내려가게 된다. 반면에 평생 장애를 안게 된 경우 현재 최대 30만 달러인 보상금이 750만 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임금 상실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60%나 올라 한 주에 최대 1200달러나 기존 소득의 90%까지 보전을 받아 연간 9만 3400달러까지 받게 된다.

또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재정적 보상으로 25만 달러까지 상향지불한다.



현 BC주정부는 ICBC의 비용 중에 실제적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한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대신 소송비용으로 들어갈 돈을 가입자의 치료비나 보상비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보험가입 운전자들의 소송 권리를 제한한다면 집단 소송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ICBC 보험료의 문제점으로 민영이 아닌 공영보험으로 경쟁에 의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의 하나로 ICBC의 직원 수가 다른 민명보험사에 비해 2배나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ICBC가 주정부의 교통안전 캠페인 비용이나 교통경찰들의 교통안전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마치 주정부의 쌈지돈 주머니 역할을 해 정권이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운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정부의 개혁안에도 ICBC의 조직 개편이나 CEO에 대한 임금 조정 등 구조적인 합리화와 효율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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