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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Tue)

밴쿠버 방문 설훈 국회의원, 재외국민 위한 비례대표·동포청 고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19 13:33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행사와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밴쿠버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 LA를 거쳐 지난 12일 밴쿠버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국회의원이 14일 귀국 전 밴쿠버 언론인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 의원의 2박 3일간 공식행사에서 발언한 내용과 함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주)



- 베트탐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한미정상회담이 실망적으로 보는데?

깊이 내용으로 보면 성공적이라고 본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를 앞둔 내년 10월까지 5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략상 선거 직전에 한반도에 완전 핵폐기를 시킨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만들 예상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한국이 출산율저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비롯해 유대인이나 화교처럼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 언론이 앞서서 검은 머리 외국인, 의료보험 먹튀, 병역기피 국적이탈 등으로 부정적으로 나아가 적대적으로 재외한인사회를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 하는게 순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었을 때 이중국적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군필문제, 세금문제로 저항이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필이나 35세 이상 군병역 의무가 없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등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재외한인이)외국에서 쉽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재외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800만시대인데, 200만 명이 유권자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좋은 제안으로 그러면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다. 재외국민 중에서 비례 대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돌아가서 이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청와대에 재외동포 정책 전담 재외동포담당관 신설됐는데 전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위해 제대로 활동을 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미 한인중심단체로 제 기능을 못하는 한인회의 세계한인회장 대회 대신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등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가



(재외동포담당관)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청와대에 담당관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을 전해겠다.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있다고 하니 협회가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기관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나름 역할을 하겠다.



- 전 정권을 적폐라고 한다면 더 깨끗하고 흠결이 없이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비판이 있는데



인사문제에 미스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 공직자로 자격 조건 매우 엄격해졌다. 그런데 사람 골라 내기가 만만치 않다. 청문회 제도가 미국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는 비공개로 해 정책과 비전을 물어야 하는데, 현재는 뒤섞여 망신주기가 되니 누구든 안 하려한다. 야당이 그 점에 이해하고 나와야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 다음에 야당이 들어서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정리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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