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메트로밴쿠버 외국인만 부과되는 15% 주택 취득세 발표

200만 달러 주택 구입시 30만 달러 취득세 추가 부담

'외국인 속죄양' 만들어 내년 총선 대비 목적 비판 높아

지난 25일(월), BC주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발표한 부동산 과열 방지 법안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클락 수상은 마이클 드 종(De Jong) 재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다음 달 2일(화)부터 발효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외국인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15 %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20만 달러는 1%, 그리고 200만 달러는 2%, 20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3% 취득세를 내고 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이번 대책이 갖는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빌 28(Bill 28)로 불리는 이번 법안을 발표하면서 클락 수상은 “주택 정책은 중산층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너무 오른 집 값 때문에 그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필요한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렌트를 구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으로 주민들은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급작스럽다는 의견 보다는 충분히 예측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시기가 문제였지, 올해 초부터 세금 인상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개선 대책이 예고 되어 왔다.

하늘을 찌를 듯 올라 가기만 하는 부동산 과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컸고 당장 내년 총선을 코 앞에 둔 집권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배경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빈 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유당의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과열 진정과 추가 세수도 마련해 주택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이른 바, ‘두 마리 토끼 잡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크다. 당장 BC주 제1 야당인 신민당은 26일(화) 논평을 통해 자유당 정부를 비판했다. 존 호간 신민당 당수는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과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대책은 외국인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바른 부동산 시장 대책이 나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에서 부동산 및 주택 분야를 맡고 있는 데비드 에비(David Eby, 밴쿠버-포인트 그레이) MLA도 “클락 수상과 자유당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올바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외국의 투기 자본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의 이번 법률이 자칫 ‘트럼프 식 인종 차별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산층 몰락과 불경기 원인은 모두 이민자들 때문’이거나 집권하면 멕시코와 국경을 쌓겠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많은 캐나디언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외국인에 대한 15 % 추가 세금 징수도 마치 밴쿠버 주택시장의 문제와 대책을 모두 외국인들에게 몰아 넣는 비이성적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확한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 진단 없이 쉬운 방법으로만 세금을 징수하려는 대책의 효율성이다. 클락 수상의 월요일 법안 발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외국인 세금 15 % 피하는 절세 방법’이 광고에 나와 화제가 되었다.

센츄리 21(Century 21)에서 오랜 기간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크 스트어트(Mike Stewart)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 삼아 15 % 세금 피하는 방법을 메일로 보냈다. 이것에는 가계약(presale contracts)을 할 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먼저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풍선 효과’(Ballon Effect)라는 것이 있다. 어떤 범죄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즉 종합적인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어느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는" 풍선 형상을 빗댄 경구다.

기자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및 캐너디언 리얼터 7명을 긴급 인터뷰했다.

밴쿠버 부동산 매매 통계에 의하면 10 채 중 한 채가 외국인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 비율이다. 1년에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현재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정상은 아니라는데 시장 전문가인 리얼터들은 동의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15 % 추가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천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