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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 핵실험 중요 데이터 보유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9 16:02

세계 모든 핵확산핵실험 반대 천명

핵실험반대의 날 프리랜드 장관 성명

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이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핵보유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방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29일 '핵실험반대 세계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s)'을 맞이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무기와 핵실험으로부터 세계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하게 의무를 다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은 핵의 세계 확산 방지와 군비축소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캐나다는 이에 대해 해당하는 모든 국가가 모두 승인을 해야 한다는 는데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프리랜드 장관은 강조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그러나 2017년 6월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프리랜드 장관은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무든 국가들을 위해 완벽한 안전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현재의 핵무기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관련해서, 프리랜드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태로, 핵실험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목격했다"며, "캐나다는 최근 남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대화와 북미협상 진행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확고하고, 입증가능한 행동을 요구했다. 동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을 하는 일이 핵실험을 금지하겠다는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프리랜등 장관은 강조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강력한 공헌과, 국제감시시스템(IMS,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등을 통해, 핵실험을 끝내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현재 16개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기관의 감시 부서와 연구소를 유치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비핵화가 가능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2018년도 백서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이 보유한 핵무기는 약 1만 4465개로 추산된다. 2007년도의 1만 4935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이는 주로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했기 때문인데, 이들 2개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 수는 전 세계 핵무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현재 SIPRI가 추산한 각 국의 핵무기 수를 보면, 러시아가 7000개, 미국이 6800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70개, 영국 215개, 파키스탄이 130-140개, 인도가 120-130개, 이스라엘이 80개 그리고 북한이 10-20개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핵무기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양국은 핵탄두와 미사일 그리고 비행탑재 능력을 강화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2월에 발간된 미국의 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미국은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재확인하고, 새 핵무기 개발을 위한 개발을 승인했다고 나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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