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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어느 나라에 유리했나?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30 09:47

양국 무역규모 FTA 체결 전보다 축소

양국 투자도 2015년 제외하면 감소

한국과 캐나다 간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에서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속을 챙겼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발효 4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공동위원회를 지난 27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과 캐나다간 FTA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한-캐나다 FTA 제20.1.7조에 의거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연 1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한국은 김기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캐나다는 데이비드 어셔(David Usher) 통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주요 특혜품목들의 수출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교역 개선 효과를 보면 2015년 86억 800만 달러였다가 2017년 97억 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양국간 교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역수지에서 한국은 2008년 3억 4700만달러 적자를 비롯해서 2011년 16억 8400만 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2013년을 빼고 지난 10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FTA 발효 첫 발효 후 6억 3800만달러, 2016년도 9억 4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시 2017년도에 3억 2400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했다.

한-캐나다 FTA 체결 후만 두고 보면 2015년 한국이 무역수지에서 6억 3800만달러 흑자를, 이어 2016년도에도 9억 4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3억 2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FTA 체결을 한 이후 다시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있었던 무역적자로 회귀를 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대(對) 캐나다 투자액을 보면 2006년도에 9억 달러에서 2014년까지 15억 9600만 달러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반복했고 FTA 체결 후에도 그런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캐나다의 대(對) 한국 투자는 2006년 82만 달러에서 조금씩 상승을 하다 FTA 체결한 2015년도 12억 6500만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이후 다시 예년 수준인 3억 2600만 달러와 3억 8900만 달러를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산자부는 연도수를 유리하게 편집해 2015-17년 사이 캐나다의 대 한국 투자액이 2012-14년 대비 46.6%나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한국의 모든 언론도 장기적인 변화와 지난 2년간 투자액에 대한 분석없이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데 그쳤다.

산자부는 한-캐나다 FTA의 효과에 대해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피복재를, 캐측은 바다가재, 화장품, 소매용 사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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